내년 부동산 회복세..시장안정 추구해야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은 당분간 경기활성화 기조가 유지되나 시장안정에 대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9%(삼성경제연구소 기준)로 양호한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로 주택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상승, 미분양 적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으로 민간주택투자 위축,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요인이 많아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은 경기활성화 기조는 유지하나 시장안정정책에도 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활성화 대책들의 갑작스런 중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실물경기의 본격적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정책의 중단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안정 정책에 대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지역별 국지적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진했던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가격급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격안정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내년 정책 방향으로 경기활성화와 시장안정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정책들의 조합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내년에 대출규제 유지, 부동산 세제 개선, 안정적 공급확대 유도, 미분양 주택 해소, 시장 투명성 제고, 인구 변화에 대비한 침착한 대응 등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대출규제를 유지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금리인상은 지양해야 하며 실물경기 회복시 금리는 자연스럽게 상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2011년 예정인 3주택 이상자의 전세주택 과세 등을 세금을 늘린다는 의미보다는 거래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지양하되 중장기적 거래활성화 측면에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민간 주택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되 투기적 거래는 억제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공급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주택의 자가 보유율 100%는 불가능하며 다주택 보유자의 잉여주택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해소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분양 문제에 소홀하거나 지나치게 집중해도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분양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분양하거나 보금자리주택 혹은 산업단지 인근 기업들의 공동사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수는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지만 가구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지나친 소형 위주의 주택공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