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해야"-주산硏

- 신규분양 줄이어 `미분양 우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유예 및 취득·등록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양도세 유예 폐지를 앞두고 최근 신규분양이 줄을 잇고 있어 미분양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전 받아놓은 사업승인 물량을 양도세 혜택 만료 전에 내놓으려는 사업장도 많아 과도하게 분양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5개 단지 중 4개 단지의 전용 85㎡ 초과 주택 계약률은 32~62%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과 분양가상한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유예 및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해야한다"며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를 조속히 시행해 건설사의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주택 공급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주택시장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지난해부터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적용으로 주택거래가 중단되면서 신규분양시장의 동반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장기적으로는 주택 건설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추세가 2012년까지 지속되면 주택난과 전세난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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