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TI규제 전국확대 검토".. 한국판 '터너 보고서'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관리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요 금융회사를 지정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매년 대형 금융회사를 종합검사하는 것도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이후 금융감독 보고서'(일명 한국판 터너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말 발표 예정이었는데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발표일자가 돌연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보고서의 초점은 금융회사의 자본·자산 건전성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금감원은 DTI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집값 급등 시 투기지역 등에 국한된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상시적인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DTI나 LTV 규제를 제도화해 전국적으로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위기 시 곧바로 자본 확충에 쓸 수 있는 채권 및 보험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2∼3년마다 시행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일정 자산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 1년마다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를 별도 지정해 건전성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 자격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성과금·보수체계를 장기적 성과와 리스크 관리 능력에 연계시키는 등의 금융회사 경영체제 개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제안은 바젤위원회나 G20(주요국 20개)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적인 금융규제 논의와 연계해 검토될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 감독·산업·시장을 포괄하는 '금융위기 이후 정책과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