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장 효과 컸던 금융규제는

'올해들어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금융규제는 무엇일까.'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규제 중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이달 12일 시행된 '제2금융권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확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금융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위해 시행이후 2주간의 매매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앞서 시행한 2회의 규제에서 꿈쩍않던 상승률이 제2금융권 DTI.LTV 강화 확대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시행한 금융규제는 총 3가지. 지난 7월 7일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 이내로 강화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어 9월 7일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전역(서울 50%, 경기.인천 60%)으로 확대했고, 10월 12일에는 DTV.LTV 강화방안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7월 7일 시행된 LTV강화 이후 2주 동안에는 서울시 0.44%, 경기도 0.14%, 수도권 0.31%을 기록했다. 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했고, 주택담보대출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LTV강화 규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어 9월 7일 시행된 DTI규제 비투기지역 확대 후 2주 동안 매매변동률 역시 서울시 0.36%, 경기도 0.13%, 수도권 0.25%로 변동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제2금융권 LTV. DTI규제 강화 후 2주 동안에는 서울시 -0.05%, 경기도 -0.01%, 수도권 -0.03%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섰다. 앞서 시행한 금융규제들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반면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제2금융권까지 금융규제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않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에따라 주택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윤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