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미있는 진전"… 野 "세대 갈라치기"

국회 합의 가시밭길 예고

◆ 정부 연금개혁안 ◆

여야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환영하며 야당이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유도한다며 즉각 반발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잠정 합의했던 소득대체율에 비해 이번 정부안이 후퇴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윤균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