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1년 미만, 실업급여 수급률 11%"
2009. 10. 12. 10:28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실직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재윤(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실직자 생활안전대책 중간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11.3%에 그쳤다.
이처럼 수급률이 낮은 것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대상의 53.8%는 고용 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실업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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