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조세감면 지양해야"

[머니투데이 김수홍MTN 기자]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과도한 조세 감면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 보고서를 보면, 주택경기 부진에는 가격하락보다 거래량 급감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장기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고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세 감면을 빈번하게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조세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과세와 감면 조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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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