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규제완화 어지러운 주택시장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줄줄이 풀고 있지만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 정부부처, 정부-지자체간에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책 신뢰도 저하는 물론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단지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제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들 핵심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혼선1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커지고 있다"면서 "내주 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거쳐 부정적 의견이 우세할 경우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5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 일반세율로 전환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같은 달 16일 이후 양도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상당수 투자자들이 세금 감면을 이유로 주택을 추가 매입한 상태여서 양도세 중과 폐지가 백지화되면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3주택자인 김영현씨(62·가명)는 "증여하려던 집을 매도키로 했는 데 정치권에서 양도세 완화 백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화가 난다"면서 "시장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소급 적용까지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해 버리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정부가 법을 시행한 후 3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혀 사실상 시행이 될 것이라고 믿는 수요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차근차근 매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텐데 정치권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와 수요자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관련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 소형의무 비율 "폐지 안 해"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단지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짓도록 소형의무비율을 폐지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소형의무비율을 존치시켰다. < 본지 2월 4일자 22면 참조 >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의무비율을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전체 주택 수의 60% 이상 짓도록 하는 규정과 정면 배치된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와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중대형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이 어려워지게 됐다. 실제로 112∼119㎡ 3930가구로 구성된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소형의무비율에 맞춰 재건축하면 제일 작은 면적인 112㎡ 2280가구 중 500∼1000가구가 전용면적 60㎡ 이하로 줄여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치동 은마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제한을 풀어줘도 소형의무비율을 유지하면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오락가락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수개월째 갈팡질팡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기지역해제 여부를 논의했으나 투기 거품을 우려해 지금까지 수개월째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승인을 얻지 못해 해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전문가들을 소집해 투기지역 해제 시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이달 말 재보선 등의 주요 일정이 잡혀 있어 또 한 차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정부가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과도하게 걱정해 투기지역 해제 시기를 놓쳤다"면서 "경기침체로 투기 우려가 미미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푸는 것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좋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김성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