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유인..미분양 해소 촉진

주택수요보완 내용ㆍ효과

정부가 30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한 '민간자금활용 및 주택수요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은 16만호가 넘는 미분양이 경기침체 여파로 거의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놓은 방안이다.

핵심내용 미분양 투자 펀드와 리츠,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한 준공전 미분양 해소, 아파트 집단대출 활성화 등이다. 이로써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에 이은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쌓여만 가는 미분양 소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준공 전 미분양, 집단대출 활성화

=이날 발표된 미분양 해소책으로는 우선 미분양 투자 펀드, 리츠 활성화 방안이다. 투자자의 출자,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 펀드를 설립한 뒤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는 리츠,펀드 활용방안으로 현재는 준공 후 미분양에 국한되지만, 이를 준공 전 미분양으로까지 확대해줄 방침이다. 회사채 유동화를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미분양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줘 유동화시켜 일반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수요 보완 차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집단 대출이 어려움을 겪자 보증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집단 대출이 한결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보증범위가 확대되면 아파트 집단 대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집단대출은 지난해 2분기 7410억원, 3분기 7970억원에 이어 4분기에는 337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올 들어서도 1월 2380억원, 2월 630억원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경 및 기대효과

=정부가 미분양 해소책을 마련한 것은 올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이 16만2000호로, 평균 수준인 7~8만호를 두배 가량 웃돌면서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 전 미분양은 11만4000호로 전체 미분양의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미분양 적체로 인해 준공 전 사업장이 부실화될 경우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실업양산, PF부실화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준공 전 미분양을 포함한 미분양주택이 얼마나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최근 미분양 해소 방안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지만, 막상 계약을 해보니 대출에 발목을 잡힌 경우가 많았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도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 따라서 보증 범위 확대를 통한 아파트 집단대출 활성화 방안은 일정부분 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 전 미분양 투자상품 출시와 주택수요 보완 방안의 경우, 전반적인 주택 수요 위축 등으로 제한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했으나 아직까지 수요를 살리는데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