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불구 집값·거래량 '뚝'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부동산정책은 재건축관련 제도개선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미분양 해소대책 등 잇따른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동맥경화증'에 걸린 채 좀처럼 시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6·11대책, 8·21대책, 9·19대책, 10·21대책, 11·3대책, 12·22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가 내놓은 주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를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했으며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에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후분양제도를 폐지했으며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안전진단 2회에서 1회로 축소 등을 위한 법률개정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도 쏟아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했고,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취득·등록세 감면, 양도세 과세 특례 등의 조치도 동원됐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다음달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해 작년 11월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133건으로 거래량 조사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값도 급락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지역 3.3㎡당 평균매매가가 1913만원으로 2007년 12월 2107만원과 비교했을 때 3.3㎡당 200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주택가격 선도지역인 서울 강남구는 같은 기간 9.56% 하락했고, 중산층 샐러리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양천구 목동도 9.6%가량 떨어졌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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