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능성도(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시사해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일정기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유지되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만수 장관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했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2006년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결정돼 작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을 분양할 경우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도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건설을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년동안 주택건설인허가를 받거나 받을 주택은 전국 35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애초 정부 목표 물량의 70%에 그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건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폐지를 추진해 왔다.

11.3대책을 앞두고도 국토부는 폐지를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제되는 와중에도 그대로 묶여 있었으나 투기 조짐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침체되는 양상이 이어져 왔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도 점쳐진다.이미 이번달 초부터 수도권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1년-7년(5년-10년)으로 줄어 적용되고 있지만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채택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국토부는 향후 2년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은 1998-1999년에도 도입됐으며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에 크게 기여했었다.

한편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면서 오히려 정책의 타이밍만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이 하루새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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