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올해 안에 도전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재경기자]앞으로 재건축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대신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방침을 전환했고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공간확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단지에서의 '임대주택의무비율제'를 폐기하는 대신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1월부터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30~50%를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비계획상의 용적률이 200%인데 허용 용적률이 250%라면 초과분인 50%의 30~50%인 15∼25%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는 단지 전체 용적률의 6~10%선이 보금자리주택이 된다는 의미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를 통틀어 말한다. 기존의 임대주택비율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에 대한 기준이 현행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로 상향조정된 셈이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차원의 일환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향후 소형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어떻게 지어지나

보금자리주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및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방식이다. 분양, 전세, 월세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은 저가로 중소형주택을 분양하게 된다. 10년 임대방식의 공공임대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게 되는 주택이다. 10~20년 임대하는 방식은 장기 전세형으로 도심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30년 이상 장기임대는 시중가의 60~70%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와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로 구성된다.

◇도심에 임대주택 공급했던 재건축단지

그동안 재건축단지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처로서의 역할도 해왔다.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도심에서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재건축단지는 총 55곳이었으며 서울에서는 18곳이 선을 보였다. 9월에 분양한 강서세트레빌 3차(남양연립재건축)의 경우 총 147가구 중 임대주택은 12가구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퍼스티지가 총 2444가구를 분양했으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226가구에 달했다. 같은 달 분양한 강서센트레빌 4차(공항연립재건축)는 총 215가구였으며 임대주택은 21가구였다.

◇연내 공급 임대주택 노려라

최영주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미국발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3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내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23곳 1만2937가구 규모다. 수도권이 15곳 8719가구로 67%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총 12곳 7520가구가 공급돼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SH공사는 서울 동부 축 끝자락에 위치한 강일지구에 전용면적 39~59㎡, 총 1538가구를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인근 택지개발지구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곳이여서 쾌적한 환경이 장점이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3블록에 전용면적 36~51㎡, 총 866가구를 이달 공급할 계획이다. 흥덕지구는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개통예정이고 분당선 연장 구간인 영덕역이 가까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말까지 총 3곳 2324가구를 공급하며 모두 10년 공공임대 형태다. 10년 후 분양전환을 하면 소유권 이전 후 바로 매도할 수 있고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주공은 오산시 세교지구에 전용면적 59㎡, 총 832가구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12월에 분양한다. 호반건설은 평택시 청북지구 1블록에서 전용면적 81~83㎡, 총 1035가구를 하반기나 내년쯤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한 신개념의 주택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또한 전세금 인상 폭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해 안정성이 보장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은 연내 총 7곳 2493가구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전세금 인상 폭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해 안정성이 보장된다.

왕십리뉴타운 내 성동구 하황십리동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지는 왕십리뉴타운의 주상복합형 장기전세주택 69가구는 11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왕십리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반포동에서는 재건축임대 전용면적 59, 84㎡, 총 679가구가 12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반포주공 2~3단지 재건축 물량으로 지하철 3ㆍ7호선 고속터미널이 가깝고 9호선이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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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기자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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