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논의 다시 불붙나···“수사·기소 분리, 초임검사 5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정권은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구 야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던 검찰 개혁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대선 정국에서 검찰개혁 추진 움직임이 다시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정치 검찰이 스스로 정치 검찰의 숨통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 해체는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에서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도 여럿 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유사한 내용의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북스’ 대담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 수를 늘려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의 수사청·기소청 이원화와 함께 두 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김동연 후보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현 검찰 조직 해체를 공약했다. 현재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초임 검사 대우도 5급으로 낮추자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며 “25일 오전 최고위에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