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사진 공개까지…이재명에 막판 역풍 가능성도?

계속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내부에서도 “대선 역풍 우려”
국민의힘 “저질 정치공작…특정 판사에 대한 악의적 좌표 찍기”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20일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주심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현직 판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증 차원이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역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한 장소에서 동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다만 공개된 사진만 봤을 땐 여성 종업원의 모습이나 테이블 위의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정확한 일시와 구체적인 상황, 동석자 신원 등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가 자료 공개를 검토하고 있진 않고,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 법원이나 수사에 들어간 공수처 등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 의혹 관련 사진 공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판사에 대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지 부장판사를 향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자칫 해당 사안이 의혹 제기에 그칠 경우 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사진을 직접 공개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추후 대선 상황에서 역풍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아예 공개하려고 했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위해 방탄유리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까지 지 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도 전날 유세 과정에서 "저도 판·검사하며 배 두드리고 큰 소리 치며 룸살롱 접대 받으며 살려고 했으나 인생을 바꿨다"고 언급하며 지 판사를 저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사법부를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불출석으로 '맹탕'에 그쳤고, 같은 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