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관세 충격에 28조6000억원 금융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과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에 1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관세 피해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4000억원의 융자·보증을 지원하고, 첨단사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분야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즉시 기업 신청을 받고 다른 산업은 5월 말부터 1조원을 먼저 공급한 뒤, 첨단기금 출시 후에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 등이 투입된다.

이날 정부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 구체화되면 ‘가칭 미 관세 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석유화학은 사업재편 원칙･방향, 금융･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 방안을, 철강은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이외에도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