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韓대행 향해 작심발언…"하지 말아야 할 일 구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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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말아야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바란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가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하다. 직격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 등 어려움과 혼란이 과중되고 있는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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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대통령 몫 후보자 2명 지명을 시도했던 점을 직격한 셈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말아야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바란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가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하다. 직격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 등 어려움과 혼란이 과중되고 있는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고 쏘아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일 처리를 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작심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박수 갈채가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전문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추가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살펴 보니 정부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올해 본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2/4분기입니다.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 계엄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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