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훈 발언권 중지한 최민희 고발" 최민희 "박정훈 고발"

박정훈, 18일 과방위서 조선일보 1면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언급
"이재명 만약 집권할 경우 이보다 더한 일 일어날 것" 주장
최민희 "본 상임위와 아무 상관 없는 부동산 문제 들고 와" 지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통신 관련 현안질의 대신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된 문재인 정부 집계 통계 조작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정훈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회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태를 반복했다”라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3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박정훈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했다. 이는 위원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조선일보 1면을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신문에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보셨습니까?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를 3년 넘게 102번이나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게 당시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조작했다는 것, 조작을 지시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제정신 박힌 정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라고 물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계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부든”이라고 답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정권인지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거 때문에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해를 봤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사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잡범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할 경우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박정훈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정훈 위원 발언권 박탈하겠다.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위원장은 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 회의장에서 국회법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저는 2항에 따라 본 상임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동산 문제를 들고 오고 그것에 답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박정훈 위원의 발언권을 국회법 145조 제2항에 따라 금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흘 뒤인 지난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과방위에서 경악할 만한 입틀막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당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범죄를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박 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렸다”라며 “이재명을 비판하면 국회의원 마이크까지 꺼버리는 의회 독재 세상이 열렸다”라고 주장한 뒤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최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위원장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 고발 운운하는 행태 자체가 반의회주의적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한 뒤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회의의 본질과 무관한 발언을 반복하며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현안 질의 주제와 무관하게 지난 정부와 야당의 대선 후보를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등 회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태를 반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파악은 제대로 하지 않고 회의장의 질서를 바로잡은 위원장에 대해 고발 운운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련하기까지 하다. 최근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끌고 가는 등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입틀막'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언론사에 대해 폭언을 서슴지 않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상습 회의방해자, 정쟁유발자 박정훈 의원이나 그야말로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박 의원이 과방위 업무방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했다며 법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