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공인중개사협회…당근이랑 밥벌이 싸움?

[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자료=협회)]

당근 등 주요 IT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해진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은 일명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직거래를 가장한 전·월세 사기사건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늘(23일) 제14대 김종호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직거래 피해 예방 노력, 불법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 척결을 꼽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공인중개사들이 직격탄 맞은 상황 속, 당근과 같은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까지 활성화되자 중개업 영위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올해 1~3월까지 3개월 연속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가 1천명을 밑돌았습니다. 1분기 내내 월간 개업자 1천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직거래 확산에 화들짝…"직거래 가장한 사기에 강경 대응"

당근마켓과 같은 각종 IT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없이도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수요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당근의 부동산 직거래 성사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3년 2만3천178건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엔 5만9천451건에 달해 3년사이 220배 폭증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직거래를 위장한 불법 중개행위, 계약 사기에 의한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협회는 당근과 네이버,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직거래 가능 플랫폼의 허점을 이용한 연쇄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문을 게재하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종호 중개사협회 회장은 "중개업 생존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참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플랫폼들이 생겨나 중개시장에 진입했고 영세 중개사들에게 협회가 보호망이 돼줘야하는데 아직 정부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국회와 국토부를 통해서 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한테는 중개보수료를 아끼려다가 재산인 보증금을 갖다가 떼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근은 상반기 중 직거래 뿐 아니라 현재 일부 지역으로만 진행되는 중개사 매물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인 가운데 협회에 대한 별도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살리자…"양도세·취득세 인하 건의"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살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난 2017년~2021년 5년 평균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량은 98만1천호였지만 최근 3년 거래량은 58%에 그치는 57만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침체와 대출 규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협회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와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유도하고 취득세율을 낮춰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 서울에 집중된 수요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지방 중소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대상 확대'도 건의합니다. 

현재 임대차2법이 개편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은 강화됐지만 전세 물량 감소, 신규계약 임대료 상승, 편법적 갱신 거절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유연한 계약기간을 제공하고, 전세 물량을 확보해 시장 자체의 유동성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협회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임의단체인 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면 중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부여받아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단체화를 통해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중개를 예방하고 양질의 대국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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