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여군비율 30%까지 확대…성별 구분없이 군가산점 부여”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

김 후보는 또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일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군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