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권력 분립 균형점은 어디?

지난 2월 〈시사IN〉·한국리서치 웹조사에서 국회와 행정부·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거론되는 개헌 쟁점을 물은 바 있다. 유권자들은 국회와 행정부·대통령 가운데 한곳에 권한이 몰리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윤석열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라고 했다.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지난 2월 〈시사IN〉·한국리서치 웹조사에서 국회와 행정부·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거론되는 개헌 쟁점도 물은 바 있다. 관련 문항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국회와 행정부·대통령 가운데 한곳에 권한이 몰리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사안 개개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거나 우회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54%가 동의했고, 33%가 동의하지 않았다(‘모르겠다’ 13%). ‘정부가 법안을 만드는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46%가 동의했고, 38%가 동의하지 않았다(‘모르겠다’ 16%).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하는 2년7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25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1년9개월 만에 45건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다음으로 많은 거부권을 썼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취임 첫해인 2022년 9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되돌리기도 했다.

동시에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에도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현재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년7개월 임기 동안 국회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30명 임명을 강행했다(문재인 정부는 5년 재임 중 33명 임명 강행). 하지만 ‘국회 인준을 거치는 고위공직자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이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15%였다.

한국은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지만, 정부(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액수를 늘릴 수는 없고 깎을 수만 있다. ‘정부 대신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51%가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한다’는 31%, ‘모르겠다’는 18%였다.

한국은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도 행사한다. ‘감사원의 정치 도구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폐해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감사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45%가 동의하지 않았고, 38%는 동의했다(‘모르겠다’ 18%).

유권자들은 힘의 균형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념 성향별로 상대적 차이도 일부 드러냈다. 눈에 띄는 것은 진보층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정부·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보수층 내에서는 국회 권한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데 진보층의 81%가 동의한 반면, 보수층은 33%만 동의하고 59%는 반대했다. ‘정부 대신 국회가 국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보수층의 19%만 동의하고 68%가 반대했다. 진보층에서는 동의 49%, 반대 37%였다(중도는 동의 29%, 반대 48%). 이는 파면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구도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 이렇게 조사했다

- 조사 일시 : 2025년 2월3~5일 조사 기관:㈜한국리서치

-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2025년 1월 기준 전국 96만6505명)

- 표집 방법 :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 2000명

-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2.2%포인트

- 조사 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 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 : 25.2%(총 9812명에게 발송, 7941명 접촉, 2000명 최종 응답)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