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호처에 막힌 윤석열 ‘내란 수사’…커지는 특검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경찰이 내란 수사를 재개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과 검찰의 비협조로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검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진행 중인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혐의로 크게 두 갈래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의 남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존 예상과 달리 경호처의 저항과 검찰의 비협조로 두 갈래 수사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6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경호처는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잘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협의 중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에서 사임하면서 경호처 내부의 수사 협조 기류가 강해지고 있지만, 애초에 경호처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구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이 전 장관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던 경찰의 시도도 길이 막혔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고리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상계엄 당일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으리란 관측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안전가옥 폐회로텔레비전(CCTV)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김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경찰의 요청마저 거부했다.

검찰의 의심스러운 행태가 이어지면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천윤석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검찰이 계속해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하는 배경으로 검찰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특검이 출범해야만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수사의 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내란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려면 대선 전이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서 검찰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