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503억 보험사기의 민낯…"그들은 속였고, 내 보험료는 올랐다"

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
①보험사기 1조원 시대, 왜 이렇게 커졌나
②그들은 이렇게 속였다-사기형태 재구성
③보험사기와의 전쟁
④'보험사기' 근절 위해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3년 연속 1조원을 웃돌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대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 거대한 금액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허위 진단서 한 장, 가짜 사고 몇 건, 과장된 치료 청구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1조1503억원'이라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허위 청구와 조작된 사고가 판을 치는 사이 보험회사의 손실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됩니다.

아시아경제 경제금융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심층 특별기획 시리즈를 통해 보험사기의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경제금융부 취재기자들(최동현·문채석·오규민 기자)이 직접 수백 건의 판결문과 실제 사례를 전수 분석해 '보험사기'라는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왜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단순히 일부 브로커나 의료기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조명합니다. 보험사기의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직화·지능화된 사기 수법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제도적 허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묻습니다. 보험사기 전담조직인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의 활동부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적 대응, 나아가 처벌 강화와 보험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도적 대응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조사·적발 시스템 고도화,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보험사기 범죄 양형 기준 강화, 보험사기 수사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등의 필요성도 함께 촉구합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