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외교 축소…재외공관은 향후 조정 가능성

정창화 2025. 4. 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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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소관 부처인 국무부를 개편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시한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국무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국무부는 이 자리를 비롯해 총 6명의 차관을 두고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없애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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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소관 부처인 국무부를 개편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시한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국무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무부의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자리가 사라진 게 눈에 띕니다.

원래 국무부는 이 자리를 비롯해 총 6명의 차관을 두고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없애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하에 4명의 차관보와 3명의 특사가 있었지만, 조정관 체제로 축소되면서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제마약·법집행 차관보는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이관됐으며, 3명의 특사는 없앴습니다.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여성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도 폐지됐습니다.

앞서 외신은 국무부가 한국의 부산에서 운영하는 영사관을 포함해 전 세계 대사관 10개와 영사관 17개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발표한 개편안에 재외공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개편안은 워싱턴DC에 있는 국무부 본부에 해당하며 재외공관의 경우 향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형태의 국무부는 비대하고 관료주의적이며 강대국이 경쟁하는 새 시대에 필수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마구 확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 핵심 국익의 진전보다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편안에 대해 "지역에 특성화된 기능을 통합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중복되는 사무국은 없앨 것이며, 법에 명시되지 않고 미국의 핵심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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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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