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 세우고 정원 합리화… 2040년 석탄발전 폐쇄” [6·3 대선]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 거점기관 육성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
의대 증원 시사… 구체적 숫자 안 밝혀
시민사회 일각 “의사 눈치보기” 지적
“전기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줄일 것”
국가차원 ‘脫플라스틱 로드맵’ 약속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도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의대 정원 합리화 등 의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환경 분야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의 의료 공약을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의료계 눈치보기’라며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앞서 문재인정부도 추진했고 이 후보 또한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의 기후·환경 분야 정책 중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과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이 두드러졌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석탄발전 폐쇄 시점을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진전된 내용이라 본다”며 “실제 2040년 석탄발전 폐쇄가 가능하려면 이 자리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하고 자연스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변화된 에너지믹스(전원구성)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12차 전기본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내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비교적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204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한단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040년 폐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사업자의 조기 폐쇄를 유인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시점에 그런 세부 내용이 확인되진 않는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장한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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