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 세우고 정원 합리화… 2040년 석탄발전 폐쇄” [6·3 대선]

경제 이어 의료·환경 공약 발표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 거점기관 육성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
의대 증원 시사… 구체적 숫자 안 밝혀
시민사회 일각 “의사 눈치보기” 지적
“전기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줄일 것”
국가차원 ‘脫플라스틱 로드맵’ 약속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도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의대 정원 합리화 등 의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환경 분야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분야와 기후·환경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정책 핵심 키워드로 ‘공공의료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였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의료 공약을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의료계 눈치보기’라며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앞서 문재인정부도 추진했고 이 후보 또한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 숫자 대신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집단 휴학 등 의대생들의 저항 속에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증원 방침을 철회한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반복될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 증원이 핵심이지만 의대생 증원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며 “내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정해졌고, 2027학년도부터도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화’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의사 눈치를 보느라 환자 관점이 아닌 의료계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기후·환경 분야 정책 중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과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등도 약속했다. 이날 정책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 캠프는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와 자원 분야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의 ‘2040년 석탄발전 폐쇄’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소중립 차원에서 “진전된 공약”이란 평을 내놨다. 다만 이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석탄발전 폐쇄 시점을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진전된 내용이라 본다”며 “실제 2040년 석탄발전 폐쇄가 가능하려면 이 자리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하고 자연스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변화된 에너지믹스(전원구성)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12차 전기본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내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비교적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204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한단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040년 폐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사업자의 조기 폐쇄를 유인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시점에 그런 세부 내용이 확인되진 않는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장한서·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