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꼭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할까?…“소상공인 도와야” vs “소비자 불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란
현재는 지자체 재량으로 평일 휴업 가능
소상공인·마트 근로자들 ‘환영’
업계 “이커머스 성장…우리도 벼랑 끝”

“대형마트를 주말에 가지 못하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겠죠.”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한 지자체의 대형마트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35)씨는 최근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소상공인 진흥 취지에 공감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소비자 불편만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근로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효과가 미미한 데다 소비자 불편만 키운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오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 송재봉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았고, 대구시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분위기가 활발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77개(44.5%) 기초지자체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못 박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여당 의원인 오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상공인·마트 근로자 단체에선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도 지난 6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윤석열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제도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운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 비교해 이커머스 업계가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커머스 시장 성장으로 대형마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미 여러 대학이나 경제기관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수차례 나온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이커머스 업계가 시장의 50%를 장악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같은 루저 그룹”이라며 “쿠팡이나 네이버는 매일 24시간 영업하는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