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정원 논의 ‘추계위’ 구성 착수…전공의 대표 재차 불만

28일까지 위원 추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전공의 대표가 재차 불만을 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공문을 하나 받았다. 제목은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요청’”이라면서 “중앙회도, 법정 단체도 아닌 대전협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미뤄볼 때,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직종별 단체’를 그 어떤 의사 단체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뿐만 아니라 법정 단체가 아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도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결국 복지부 마음대로 (위원을) 취사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받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아가면서,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협, 병협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단체와 관련 학계가 추천한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인 병협이 ‘과반’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박 위원장은 “의협은 의료법 4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료인 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으로 과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료계의 요구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