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아요' 그만…독일 디지털 결제 의무화 추진

김계연 2025. 4.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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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차기 정부가 모든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SPD의 재정정책 대변인 미하엘 슈로디는 "2025년 독일에서도 결제수단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접촉 결제 수단이 널리 퍼졌지만 여전히 전체 결제 거래의 절반 정도가 현금이다.

그러나 비현금 결제를 의무화한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수입이 52%, 그리스는 6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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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로 덜 걷히는 세금 한해 25조원
팬데믹에도 '현금만'(2020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차기 정부가 모든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연립정부 협약에 '현금과 최소 한 가지의 디지털 결제 옵션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SPD의 재정정책 대변인 미하엘 슈로디는 "2025년 독일에서도 결제수단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나라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접촉 결제 수단이 널리 퍼졌지만 여전히 전체 결제 거래의 절반 정도가 현금이다.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설문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15년 뒤에도 지금처럼 현금을 사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가 요식업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9%에서 7%로 내리기로 하면서 부족해질 세수를 메꾸려는 의도도 있다. 카드나 디지털 결제를 거부하는 식당이 많아 세수가 샌다는 것이다. 현금 결제 관행 탓에 덜 걷히는 세금은 연간 150억유로(24조6천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41% 증가하는 동안 부가가치세 수입은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비현금 결제를 의무화한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수입이 52%, 그리스는 66% 증가했다. 10년간 두 나라의 GDP 증가율은 30%대였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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