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비수도권에 마련하려면 교육부터 개혁"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아이(童)를 우선으로 생각(Think)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띵동(Think童)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5로 9년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우리나라 면적의 88%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젊은 인구 유출까지 우려된다. 지난해 미디어 최초로 발표한 '띵동지수'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동네, 가족과 함께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리더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지 직접 들어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나눠주기식의 정책보다 청년들이 서울만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허브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도 초저출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낮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는 0.490으로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0.2~0.5)으로 분류됐다.
박 시장은 "초경쟁으로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는 일을 삶의 중심 가치로 여기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문화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박 시장이 "저출생은 인구문제를 넘어 혁신균형발전과 격차 해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콘텐츠 산업이 부상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젊은 여성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제 때 만들어지지 못했다. 부산의 2030세대 여성 비중은 11.3%로 전국 평균인 11.8%를 소폭 밑돈다. 1위인 서울(15.2%)이 전국 인력을 빨아들인 탓이다.
이를 위해 부산은 금융, 물류,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금융 기회발전특구, 하반기에는 이차전지·전력반도체 분야에 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관련 사업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개소하고, 올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통해 지난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가 본격 투자될 예정이다.
인재 양성도 지역발전의 핵심이다. 박 시장은 "유치를 위해 만났던 기업들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은 원하는 인재를 구할 수 있느냐"라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학의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산형 지자체·산업·학계 협력 선도모델이 올해부터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교육부의 대학 예산 편성 권한 중 약 2조원을 지자체가 맡아 대학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생들의 창업이나 취업을 돕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료·문화· 육아 등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 도서관과 문화체험, 교육컨텐츠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다. 지점에 따라 놀이체험실, 원어민 영어수업, 3D 동화체험 등이 운영된다. 지난해 말 부산시 내 100여곳이 조성됐으며, 아시아태평양도시협력네트워크(CITYNET)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SDG 시티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박 시장은 우수한 좋은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산은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와 손잡고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원자력, 항공 등 취업연계형 특성화고등학교나 국제학교 유치 등을 다양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성 지원과 관련해선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은 2024년부터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출산아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실비 지급한다. 또 아이를 2명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 수가 2자녀라면 최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현금성 지원은 보통 세분화되다보니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경향이 있지만 양육 기간동안 촘촘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7개시도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양립 제도도 확대 중이다.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자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도시간' 휴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때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잇는데 이를 3~4학년까지 연장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이다. 남성 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 10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띵동지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육아 복지 수준을 지수화해 평가한 시도는 고무적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지역별 인구 특성 등 각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이 깊게 고려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속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혁신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분산'과 '혁신균형발전'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산=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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