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아전인수 "한국과 관계 중시한 미국이 제안해 협상"

민주 "국익 담보한 출마장사"... '한미 2+2 통상 협의' 최상목 출국, 협상 중단 반대 시위도

[김경년, 권우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열리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해결책 마련에 물꼬를 틀 것이라며 큰 기대를 표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오는 24일 저녁 9시(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2+2 협의에 참가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카운터파트로 나온다.

최 부총리는 2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출국장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뒤이어 오늘중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의 대미 무역협상 중단을 주장하는 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대행은 특히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에게 나라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고 90일의 유예기간에 비춰 협상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대응하지 않겠다.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해, 미국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공항 출국장을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최 부총리의 대미 무역 협상 중단을 주장하는 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 연합뉴스

민주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들은 졸속협상 비협력 불복종해야"

이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졸속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다가오는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들은 한덕수 출마용 졸속관세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격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새 정부의 몫"이라며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어차피 출발 할 거면 노욕의 잔꾀 부리지 말고 당장 옷 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대행은 한국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기쁜 소식'이라며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용 졸속 한미 관세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