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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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22일 배당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이 맡았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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