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제 역할 못 해”… 금융당국,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 대수술 나선다

3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출범
세부 안건별 제도 개선안 마련 착수
대폭 낮아진 조합원 대출 비중 높이고
부동산·건설 대출 규제 강제력 제고할 듯

그래픽=정서희

금융 당국이 위기에 처한 상호금융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상호금융이 조합원의 공동 유대에 기반한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상호금융은 2021년 건설 경기가 호황이던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 이후 고금리·PF 시장 경색 여파에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의 대출 운용, 영업 행위, 지배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6일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 당국과 각 상호금융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유관 기관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 ‘건전성’ ‘여신 운용’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세부 안건을 선정, 실무반에서 개별 안건별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에 칼을 댄 것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상호금융은 지난 10년간 조합원 대출 비율을 대폭 낮췄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협은 2014년 말 81.8%였던 조합원 대출 비율이 지난해 말 50.5%로 31.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농협(35.4→24.3%), 수협(22.1→15.4%), 산림조합(50.3→36.2%)도 일제히 조합원 대출 비율이 낮아졌다.

대신 일반인이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는 준조합원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 준조합원 대출은 농업·어업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과 달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이 주를 이룬다. 상호금융은 준조합원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집단대출(아파트 공동 분양 시 제공되는 중도금 대출 등)이다. 통상 집단대출은 규모가 수백억, 수천억원대라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담보물도 확실해 손실 위험이 적다. 상호금융의 집단대출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집단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9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경쟁에 단위농협인 서울 강동농협, 광주·전주농협이 뛰어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영업 행위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대출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언급된다. 상호금융 대부분은 조합원 대출을 총대출의 절반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주담대와 공격적인 PF 대출 확대로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율이 되레 50%를 넘어선 곳이 수두룩하다. 앞서 조선비즈가 보도([단독] ‘IMF 이후 첫 적자’ 신협,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초과 조합만 100곳)한 금감원의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협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단위조합 866곳 중 12%인 104곳이 부동산·건설 대출을 한도 이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정서희

PF 대출 부실로 악화한 수익성·건전성 관리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382억원 순손실을 기록, 1963년 출범 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신협과 수협도 각각 3419억원, 2725억원 순손실을 냈다. 마찬가지로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의 연체율은 각각 6.81%, 6.02%, 6.74%로 전년 말 대비 2%포인트 안팎 급등했다.

금융 당국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배구조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저축은행보다 덩치는 커졌으나, 더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예컨대 저축은행은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 상근감사를 임명해야 하나, 농협은 8000억원 넘는 조합만 상임감사를 두면 된다. 새마을금고는 감사 선임 의무가 없다. 금융 당국은 상임감사 의무 선임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사 선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