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료 강화·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의료정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되어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다 갈등의 골만 키웠던 의대 정원 문제 해결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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