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계엄이란 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계엄은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협박, 상해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걸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이라는 걸 썼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계엄으로 인해 민주 헌정 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며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나라의 상태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할 방법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그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이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역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지시'라며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은 8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