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제재에 동참' 한미협상 의제로

2+2 통상협의 의제 확정
조선협력·알래스카LNG 포함
SMR·방위비 조정은 빠져
트럼프, 8개 비관세 장벽 지목
韓, 4월 대미수출 14% 급감

◆ 관세전쟁 ◆

한미 관세 협상 의제가 △조선 산업 협력 △소고기와 쌀 쿼터 조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비관세장벽 개선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동참 등으로 확정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은 오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 같은 의제를 놓고 '2+2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확정된 협상 의제에는 미국산 유전자재조합(GMO) 콩 수입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양국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과 반도체 협력은 제외됐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도 이번 협상 안건에서는 빠졌다. 이를 두고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비해 얻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제5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행한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부정무역' 사례는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보조금 등이다. 환율 조작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언급할 때 단골로 거론해온 사안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농업 기준, 보호적인 기술 기준, 위조·해적판·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부정행위 사례에 포함됐다.

한편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한국의 수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8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었다.

[유준호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