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기적 소수들이 상법 개정안 반대...코스피 5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저도 꽤 큰 개미(주식 투자자) 중 하나였다. 정치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에 대해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비알이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식이 왜 있느냐”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은 배당도 잘 안 해주고 주가도 안 오르고 가끔씩은 누가 주가조작을 해서 훔쳐가기까지 한다”며 “우량주를 장기투자하려고 살찐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만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투자에 대한 불신이 많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비정상적 요소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코스피) 3천은 넘길 수 있고, 거기에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면 5천은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시장이 되는 것”이라며 “주가 조작을 절대 못 하게 하고, 비밀 정보로 누군가 이익을 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저도 지금은 ‘휴면 개미’지만 (예전엔)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지난 20대 대선 낙마 뒤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선에 떨어져서 상당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는데, 방산주 산 거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받아 손해를 보고 팔았다”며 “그런데 이후 3배나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계 인사들에게 쓴소리하기도 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안에서 막 혜택을 보고 규칙을 안 지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느냐”며 “상법 개정이 이번엔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의결에 나섰으나,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끝내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가 너무 높아 국내 기업 배당성향이 낮다’는 재계 주장에는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일본·유럽과 달리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기업이 거의 90%다. 본인 배당액에서 종합과세 때문에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배당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세수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세 완화가 배당을 늘리는 결과로 갈지, 세수 감소만 될지 정확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