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버드대 손 들어주자…베선트 “면세 지위 박탈 검토”

지난달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하버드 야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대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뒤 시위 참가자들이 존 하버드 동상 주변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케임브리지/AFP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비영리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각) 밝혔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킨 직후 나온 발언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티브이와 인터뷰에서 “하버드가 면세 혜택을 받는 기관으로서 일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 위반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하버드대의 면세 혜택을 없앨 것이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학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는 국세청(IRS) 등의 행정 절차와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하며,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하버드대는 “세금 혜택이 박탈되면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베선트 장관은 대학 기금에 대한 과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는 사실상 거대한 헤지펀드”라며 “차입을 활용한 투자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버드는 약 530억 달러(약 72조 4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하버드 자산운용회사 소속의 소수 전문가팀에 의해 관리된다. 전날 미국 하원은 하버드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들의 기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명문 사립대학들을 겨냥한 행정부의 압박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