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치과 진료 이유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출석해도 증언 일체 거부" 입장 전해
이재명 이어 최측근 신문도 난항 예상

2023년 5월 12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치과 치료를 이유로 들었는데, 추후 출석하더라도 증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말 치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치료가 잡혀서 출석이 어렵고 28일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도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진술은 일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판단도 하지 못하게 금요일에 (사유서를) 낸 게 부적절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은 병원 진료라고 하지만, 25일 기일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아무 이유가 없다"며 "본인 재판에선 이가 안 좋단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5일에도 재판이 공전할 것을 우려해 다음 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치과 치료만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걸 증인도 아는지 당뇨 합병증을 써놨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니, 반복 추궁은 안 된다"고 양측에 당부했다.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해당 재판부는 당초 6회 기일 연속으로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러나 "아는 게 없고, 입장은 다른 재판에서 밝혔으며, 잦은 법정 출석으로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거듭된 불출석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 전 대표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전 대표를 구인하거나 감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결국 신문을 포기하고 정 전 실장을 대신 부르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