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한국 무역 장벽, 관세 대신 한미 FTA 협의체서 풀어야"

한미경제硏 ‘트럼프 관세 재검토’ 보고서
“관세 전환 방법 부재, 일방 조치 부적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미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행사를 열고 국가별로 책정한 상호관세 세율을 차트를 활용해 소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비(非)관세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싶으면 일방적으로 상호관세를 물리는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산하 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미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정성과 상호성? 트럼프의 미국 해방일 대(對)한국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 효과를 감안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그는 미국의 전 세계 교역국들을 상대로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에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맞춤형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FTA를 맺어 사실상 관세 없이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에도 25%의 세율이 책정됐다. 수입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이 누리고 있는 관세 효과가 50%인데 관대하게 절반 수준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색냈다.

그러나 50%는 자국의 무역 적자를 수입 액수로 나눈 단순 계산으로 얻은 값이었다. KEI는 이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의 상호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양측의 합의된 평가나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효과를 추정하기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파악한 문제를 위주로 대화에 착수하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시된 해법은 한미 FTA 기구 동원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관세 같은) 일방적 조치가 아닌 기존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비관세 장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FTA 아래에 있는 21개 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꼽았다.

한국 대상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해당 관세를 타당한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게 보고서의 기본 입장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소비자의 비용을 늘리고 △기업에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양국 관계를 긴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KEI는 한미 동맹 관련 현안을 두루 연구하는 워싱턴 소재 미국 싱크탱크다. 1982년 한미 관계만 다루는 미국 첫 비영리 기구로 설립됐다. 출범 초기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했지만 40여 년간 연구 영역이 확장됐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