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의 한국 핵무장 반대'에 "국민의힘 무신경, 놀랄 지경"

[the300] 美국무부 '韓의 자체 핵무장 고려할 것이냐' 질의에 "핵우산 공약 계속 유지, NPT 체제 강력히 지지"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공유하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무신경이 놀라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선 (예비)후보들이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해당 게시글과 '트럼프 2기, 한국 핵무장 반대 공식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도 고려할 것이냐'는 국내 취재진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력히 지지하며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고도 했다. NPT는 핵무기의 확산 방지와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국제조약이다. NPT를 지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핵주권 확보', 홍준표 후보는 '남북 핵균형', 한동훈 후보는 '핵잠재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를 주장하던 것보다 더 크게 앞서 나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의 공약에 대해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일갈했다"며 "아마도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장론에 호의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핵무장론을 내세웠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비등해진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나름의 우려였다"며 "이에 개의치 않고 핵무장론을 공약으로 내걸다가 미국 정부의 반대에 직면한 것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의 무신경이 놀라울 지경"이라고 했다.

위 의원은 "'핵주권'은 좀 다르지 않냐고 되묻는 분들이 있다. 핵주권이라는 말도 결국 여차하면 핵무장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면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며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도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는데,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앞으로 많은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포퓰리즘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을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과 책임감,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다룰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도 같은날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에서 "한미 핵공유 및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북핵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당장은 아니라도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