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자들 '세종시대' 이구동성…이재명 '단계적 수도 이전론'
유영규 기자 2025. 4. 2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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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정권 교체 시 '세종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선 세 후보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와 달리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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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정권 교체 시 '세종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선 세 후보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증세 또는 감세,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에서도 후보 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증세에 신중하고, 탈원전에도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20일 세 후보의 공약·발언을 종합하면, 이들은 모두 행정수도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에 공통분모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취임하는 가운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을 두고는 입장이 갈립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용산 대통령실 및 청와대 사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달리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와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증세 등 조세 정책을 두고도 입장이 상반됩니다.
두 김 후보는 국가의 적극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세 카드'를 들고나왔으나, 이 후보는 지출 조정이 먼저라며 증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의 부담을 민감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 등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다른 두 후보는 "그렇게는 재정 확보가 어렵다"(김경수), "지출 조정 전제는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은 정직하지 않다"(김동연)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원전'을 두고도 입장차를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 그간 탈원전 기조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 캠프 안규백 특보단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자 세계적 흐름"이라며 "앞으로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정책 자문 조직인 '성장과 통합' 역시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정책과 기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의 적정 수준 관리를, 김경수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단계적 축소를 주장하며 이 후보와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세 후보는 모두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며 100조 원 단위의 투자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군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식이 읽힙니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게 효율적인가.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밝혔고,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조만간 국방 공약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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