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 '사회적 합의' 큰 산 넘을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 행정수도 전제로 내건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충청권 내부도 의견 분분… 국민 정서 이끌 수 있는 세종시 자구 노력 시급

대전일보DB

6·3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제로 내건 '사회적 합의'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최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완전한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도 걸렸고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뜸들이기 행보'로 받아들이지만, 행정수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요건이다.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세종 행정수도 스토리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정부부처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배경이다.

위헌을 뒤집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이다. 성문헌법이 만들어지면 관습헌법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하지만 개헌의 벽은 높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사회적 합의 필수 요건인 국민 정서도 중요하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천도론'을 꺼내든 이후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가 상기된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갤럽이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서는 팽팽한 결과가 도출됐다. 응답자의 49%는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2%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차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여론조사도 주목된다.

미디어토마토가 '차기 정부가 어느 곳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7.3%가 '기존 청와대'를 선택했다. 이어 '세종시 정부청사'(23.7%)와 '현 용산 대통령실'(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큰 산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도 이 같은 흐름을 읽고 '사회적 합의'의 돌 다리를 두드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추진-헌법소원 위헌 판결시 국민투표 통한 원포인트 개헌'을 그린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전처를 밟는 모양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이제는 결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파를 넘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충청권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대통령실이 대전하고 세종 경계선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 전달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세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리 옮기자, 저리 옮기자 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범국민적 합의를 떠나 충청권 지자체간 행정수도 완성의 중추시설에 대한 합의점을 못 찾는 분위기다.

세종시 입장에선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핫이슈로 부상한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운명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세종시만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6개 공약과제를 내밀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혁신 과제들이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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