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오늘 진행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공판준비절차를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30분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추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 재판 기일이 추정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