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밥퍼’와 ‘의료비 후불제’는 충북의 최대 발명품”
(시사저널=최진규·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원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과 참여를 강조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있다. 김 지사는 4월8일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충북의 핵심 정책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생산적 노인 복지 사업인 '일하는 밥퍼'를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공존을 가능케 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후불제'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지사는 혁신적인 복지와 경제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 충북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2025년 도정 기조는 무엇인가.
"'혁신하는 충북, 체감 중심 충북'이다. 도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7개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경제 체감온도 상승 △도민을 위한 충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 환경 조성 △자연과 사람 공존, 대한민국 자연정원 충북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좋은 복지로 든든한 충북 실현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 중부내륙 시대로의 도약 △실효적 안전 정책 추진을 통한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 영위 △미래 유망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다."
충북도가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
"'일하는 밥퍼' 사업은 충북에서 기초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사회에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적어도 충북에서는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밥을 굶는 노인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어르신들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생산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속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 농산물 다듬기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공산품 조립까지 확대됐고, 생계 지원은 물론 자존감 회복, 시장경제 활성화 등 1석10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하는 밥퍼'는 2024년 3월 경로당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통시장, 공공기관, 종교기관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현재 82개소 작업장에서 누적 참여인원 7만3000명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의 최대 발명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하는 밥퍼' 사업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가.
"충북에서 시작한 '일하는 밥퍼'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의 혁신적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꿈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하는 밥퍼'와 같은 정책 추진 대상을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취업을 포기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으로 넓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도정 정책의 중심을 '일하는 복지'로 정하고 전 생애주기적 일자리 확대를 통해 충북의 '완전 고용' 실현을 목표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하루 평균 15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내로 하루 5000명 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루 1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와 정책공유협약을 체결한 '의료비 후불제'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의료비 후불제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으로, 2024년 12월 서울시와 정책공유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본격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충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 국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한다. 충북도의 복지 정책을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선순환적인 의료복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도가 도입한 '충북형 의료복지' 제도다. 의료비를 도가 먼저 납부하면, 대상자는 무이자로 장기분할 상환하는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 모델이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65세 이상 전 도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 지원 한도는 1인당 50만~300만원이며, 상환 기한은 3년이다. 올해 3월 기준 의료비 후불제 참여 도민은 1500명을 돌파했고 원금 미상환은 전체의 1%(15건)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이 모르면 의미가 없다. 홍보 방안은?
"'의료비 후불제'와 같은 중요 정책은 도민들에게 쉽게 전달돼야 하므로 다양한 채널로 도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하는 밥퍼' 작업장이나 경로당 등지에서 홍보송과 영상을 송출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AI를 적극 활용해 도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
"청주공항의 이용객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458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최초로 4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민군복합공항으로서 활주로 슬롯 부족과 장거리 노선 취항의 어려움이 있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올해 11월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청주공항이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점이 될 수 있도록 충북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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