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때 깎은 대통령실 특활비 반영? 與 내로남불”…野, 추경안 보이콧 돌입

추경안, 민주당 주도로 ‘32조’ 증액해 국회 예결소위 통과…곧 본회의 상정 수순
국힘은 항의 퇴장…“내로남불·독재 예산” “국민의힘 요구 하나도 반영 안 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7월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오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시켰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감액한 대통령실 특활비가 추경안에 포함된 점을 들어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조정소위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32조원 수준까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앞서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작년 말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다시 포함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증액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이자 조정소위 위원인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예정된 소위 시간은 12시40분이었다. 2시간 10여분 이상 지난 상황에서 회의가 속개됐다"며 "위원장이 왜 지연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정부)가 마음대로 했다"며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 예산 부분은 다 반영하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했더라도 증액을 한쪽만 반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충분히 저희가 질의했도 토론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일방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방 통과된 예산을 내로남불 예산, 독재 예산이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미래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빚만 넘길 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하자, 국회의원들에게도 15만원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