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 정원 동결은 대국민 사기극"

"밀실 야합 통해 결과 정해놓고 형식적 발표 의심"
"의료계 집단행동에 물러서면 국민은 정부 불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가운이 걸려있다. 2025.04.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다음 해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한 데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학생 전원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원을 동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최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정부에 수업 정상화도 확인하지 않고 정원부터 동결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고 오늘 정부가 화답하듯 정원 동결을 밝혔다"며 "정부가 의정 밀실야합을 통해 미리 정원 동결을 정해놓고 형식적 대국민 발표를 통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친후 인사하고 있다. 2025.04.17. kmx1105@newsis.com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강변하지만 원칙 없는 정책 후퇴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물론 국민 중심으로 개혁하던 의료정책 추진은 불투명해질 것이다.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과 정책을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동시에 "정부의 정원 동결은 집단행동이면 정부도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는 점에서 악수를 둔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1년을 힘들게 버텨온 환자와 국민이 입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발표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라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앞으로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1만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같은 해 5월 기존 3058명에서 50%가량 증원(1509명)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4567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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