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다시 꺼낸 李 “병영에 가두는 건 비효율”

징집규모↓, 전투부사관·군무관↑
“단순반복 훈련으로 시간 보내서야…”
K-방산 세액감면·병역특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방 분야 과학기술 개발을 강조하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다. 징집 규모를 축소하고 전투부사관 및 군무원을 늘리는 것으로, 지난 20대 대선 때 이 후보의 공약이었다. 최근 외연 확장차 ‘중도 보수’를 선언한 데 이어, 이 후보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대선 공약 다시 언급… “선택적 모병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그들을 전문 무기장비체계 운영자나 개발자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선택하도록 하고, 징집병에 대한 복무기간을 대폭 줄이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인해(人海)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하는 시대에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됐다”며 “(국방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들어 있다”고 했다.

특히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말한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에 진출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건완 ADD 소장과 면담을 한 뒤, 로봇실험연구동으로 이동해 유·무인 복합체계 장비들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국방 경쟁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계사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한 체제는 망했다”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 당연히 투자해야 하고, 그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 쓰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연구원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스1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설립, 세액감면·병역특례 확대"

앞서 이 후보는 이날 ADD를 방문하기 전 페이스북으로 방산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세액공제율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적이 있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산 분야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20~25%→30% ▲중소기업은 30%→40%로 확대했다.

이 후보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방위산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도 약속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배정한 산업기능요원 3200명 중 방산 분야에 배정된 인원은 44명 수준이다. 이 후보는 방산 인재를 양성해 지능형 강군(强軍)을 만들고, 방산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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