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75%로 동결…‘금융 안정’에 방점 찍었다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환율 불확실성 높아…숨 고르기
경기 하방 위험은 커져…5월 인하 전망 우세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7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1월 동결했다. 그러다 지난 2월 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이번에 한 차례 숨을 고르는 셈이다.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이창용 총재는 환율의 특정 수준보다 변동성 확대를 더 경계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조치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하루에도 30원 가까이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증가세 등도 금리 인하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등에 따라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한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금통위는 가계 부채 민감도와 수도권 풍선 효과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불, 이상기후 등에 따른 물가 우려, 미국 금리 결정의 불확실성도 '금리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다음 인하 시점은 5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고 1분기 성장률 등 지표가 악화하면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 정책에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 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 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