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는 운영에 갈등만...송전탑 입지선정위 논란

<앵커>

송전탑이 지나는 곳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자, 국회는 지난 2023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노선을 결정하더라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가 부지기숩니다.

그 이유를 이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진천군 문백면의 한 마을입니다.

한국전력은 이 마을 인근에 154kv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전측은 주민대표를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송전탑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경호 / 진천군 문백면 석복마을

"한전은 사업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주민들은 지상송전, 송전탑을 끌어안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까?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 2023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를 거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픽>

//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주민 대표를 포함해 입지선정 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픽>

//하지만 입지선정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논의하는지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신동앙 / 진천군 문백면 석복마을

"사실 주민설명회라는 거는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근 / 변호사

"참여 인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인의 의견으로 주민대표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곡해되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CJB의 취재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탑 노선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