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청와대로 복귀…집권 즉시 개헌추진단 신설”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도입 제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집권 즉시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제7공화국의 기본을 만드는 정부를 위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며 그 해법으로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집권시 청와대 복귀 뜻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재조산하(再造山下)’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력의 정치로 야당과 교류하고 흔들리는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집권시에는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옮기고 나와서 용산 한귀퉁이에 있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정치 부분 대개혁에서는 개헌을 포함한 18개의 대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홍 전 시장은 정치 분야의 핵심으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원칙과 신탕평(新蕩平)을 통한 ‘상호인정 · 상생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홍 전 시장은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와 같은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독일식 헌재가 존재하기 어려운만큼 미국식으로 대법원에 헌재부를 두면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선관위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공정선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지 위한 ‘여론조사법’ 제정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극단적 진영정치와 지역주의를 완화 등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부처의 구조조정과 AI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