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국가 문제 적극 교섭…美내부절차상 시간 더 필요"

"한미 R&D 협력 영향 없는 것으로 재확인"

[워싱턴=뉴시스]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려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이 해고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에너지부 감사관실 의회 제출 보고서 캡쳐). 2025.03.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는 15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등재했고, 효력은 이달 15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지난 달 20일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본 사안은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법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이 미국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에너지부장관이 출입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 또는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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